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20730 판결
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